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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04-14 22:37:38 조회수 929

1. 특별회계가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조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만약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다' 라는 지문이 나오면 맞는건가요

2. 점증주의는 정책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의회와의 합의도 일종의 정책과정 아닌가요?)

3. 우리나라 예산은 매년 국회에서 의결하는데 어째서 영구세 주의인가요?

4. 성과주의예산은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효과성은 불고려되고,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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