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 | ||
| 등록일 | 2015-04-15 10:07:19 | 조회수 | 940 |
1)
경제적 규제에서 독과점 규제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담합을 철폐한다고 독점규제를 실시하면요
저는 정부 관료들을 구워삶아서 그런 규제 하지 말라고 로비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게 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지대추구를 하려고 관료를 포획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독과점 규제는 포획 및 지대추구가 일어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서 이들이 특별한 지대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규제에서 독과점 규제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담합을 철폐한다고 독점규제를 실시하면요
저는 정부 관료들을 구워삶아서 그런 규제 하지 말라고 로비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게 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지대추구를 하려고 관료를 포획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독과점 규제는 포획 및 지대추구가 일어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서 이들이 특별한 지대추구를 하지 않더라도
| 이전글 | 리더십 질문이요 |
| 다음글 | 질문!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