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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04-15 10:07:44 조회수 1,106

> 1. 특별회계가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조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만약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다' 라는 지문이 나오면 맞는건가요

-> 국가는 법률, 지방은 법률 또는 조례입니다.
> 2. 점증주의는 정책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의회와의 합의도 일종의 정책과정 아닌가요?)

-> 그건 정책이 아니라 타협이죠...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기능이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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