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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 | ||
| 등록일 | 2015-04-15 10:13:25 | 조회수 | 956 |
> 1)
> 경제적 규제에서 독과점 규제 있잖아요
> 만약에 예를 들어서
> 제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담합을 철폐한다고 독점규제를 실시하면요
> 저는 정부 관료들을 구워삶아서 그런 규제 하지 말라고 로비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게 될거 같아요
>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지대추구를 하려고 관료를 포획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왜!! 독과점 규제는 포획 및 지대추구가 일어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서 이들이 특별
> 경제적 규제에서 독과점 규제 있잖아요
> 만약에 예를 들어서
> 제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담합을 철폐한다고 독점규제를 실시하면요
> 저는 정부 관료들을 구워삶아서 그런 규제 하지 말라고 로비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게 될거 같아요
>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지대추구를 하려고 관료를 포획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왜!! 독과점 규제는 포획 및 지대추구가 일어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서 이들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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