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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5-04-20 20:41:05 | 조회수 | 994 |
환경오염배출권 제도는 그 마일리지 쿠폰 형식으로 쿠폰을 돈 주고 사서 그 쿠폰에 있는 마일리지 만큼 오염을 배출할 수 잇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마일리지가 조금 남았는데 버리기도 아까운 기업은 재정력이 좀 열악해서 쿠폰을 살 수 없어 오염을 배출할 수 없는 타 기업에다 싼 값에 팔 수도 있다 알고 있거든요.
법령에 의한 기준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을 배출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 빼았아서 오염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
마일리지가 조금 남았는데 버리기도 아까운 기업은 재정력이 좀 열악해서 쿠폰을 살 수 없어 오염을 배출할 수 없는 타 기업에다 싼 값에 팔 수도 있다 알고 있거든요.
법령에 의한 기준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을 배출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 빼았아서 오염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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