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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투표권에 대한 질문 | ||
| 등록일 | 2015-04-23 10:00:03 | 조회수 | 980 |
선생님 안녕하세요. 14년 선행정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제가 행정학 외 선택한 사회와, 행정학간 설명이 살짝 달라 질문드립니다.
교재(p669)에는 우리나라 투표권자에 재외국민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민투표법을 보면,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
공부를 하다보니 제가 행정학 외 선택한 사회와, 행정학간 설명이 살짝 달라 질문드립니다.
교재(p669)에는 우리나라 투표권자에 재외국민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민투표법을 보면,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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