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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유인적 규제
등록일 2015-04-26 16:16:46 조회수 1,081

안녕하세요

선행정학(7급, 15년판)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53쪽 시장유인적 규제 보충설명에 보면,
시장유인적 규제는 ~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준다는 단점이 있다.

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약간 틀린 거 같아
구판 선행정학 교재를 보았더니
구판에는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 대상자에게 재량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명령지시적 규제는 '내재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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