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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추상적 정책목표의 단점 |
| 등록일 |
2015-05-08 15:35:23 |
조회수 |
885 |
안녕하세요
15년 7급 선행정학
270쪽 오른쪽 보충설명에
정책목표의 성격과 집행의 용이성에서
추상적 목표의 단점으로 '집행과정에서 특수이익반영으로 목표 왜곡'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스파 자료실에 있는 2012년 해경간부 27번 문제와 해설을 보면
(선행정학 필수기출문풀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집행과정은 보통 비공개적이므로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목표는 일반대중의 이익보다는 특수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