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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5-05-12 07:50:56 조회수 1,119

> 1.
> 문제에서
> '법률과 예산은 서로간에 상호개폐할 수 없다'는 문장을 옳은 문장이라고 나와있었는데요.
>

> 압축선행정학의 본문을 보니
> 예산으로 법률개폐가 불가하고 /법률로써 예산 변경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
> 그렇다면 여기서 개폐라는 것이 변경과 같은 의미 인가요?
> 개폐의 정확한 뜻을 알고싶습니다.

-> 개정과 폐지인데요 예산는 법률이 아니므로 수정또는 변경이라고 하죠...형식이 다르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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