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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
등록일 2015-05-25 12:03:09 조회수 1,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730 페이지 7번 해설에서, '조세지출은 예산지출과 달리 법률로 집행되므로 경직성은 강하고 가시성은 낮다'라고 해설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예산지출도 국회의결이 있어도, 법률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2.. 가시성이 낮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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