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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재정법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5-05-25 13:11:45 | 조회수 | 988 |
>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14년 지방직 7급 문제인데요
> 1.국가재정법 규정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구성원 사이의 재화,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며, ~
> ->틀린 문제. 현재 국가재정법엔 재정운영 형평성 규정 없고 입법 논의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남은 서울시, 지방직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렸다고 보는 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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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지방직 7급 문제인데요
> 1.국가재정법 규정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구성원 사이의 재화,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며, ~
> ->틀린 문제. 현재 국가재정법엔 재정운영 형평성 규정 없고 입법 논의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남은 서울시, 지방직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렸다고 보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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