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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질문
등록일 2015-06-04 12:21:22 조회수 955

>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를 공부하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
> 기본서 3권 851p 기출68번 문제.
> 선택지 2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틀린지문.
>
> 해설에는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청구권은 없다. 청구권은 지방의회. 단체장. 주민에게 있다. 라고 나와있으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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