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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등록일 2015-06-05 14:44:54 조회수 1,211

>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법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법정조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사무
>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다른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
> ----------
> 기관위임사무:
> -...법령에 다른 규정이없는 한... 직권으로 하급자치단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 ------------
> 2015 국(9)
>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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