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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론 질문드려요... | ||
| 등록일 | 2015-06-06 11:27:03 | 조회수 | 1,179 |
아,..그문제 그렇지 않아도 정오표에 올리려던 문제인데요.. 장학생 답변대로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요구'할 수 있을 뿐 '청구권'을 가지지는 못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상 표현을 물은게 아니므로 출제의도는 요구와 청구를 구분해야할 문제는 아닌 듯 하고 따라서 틀린 지문으로 봐야겠습니다. 요구도 넓게 청구로 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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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
> 헌
그러나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상 표현을 물은게 아니므로 출제의도는 요구와 청구를 구분해야할 문제는 아닌 듯 하고 따라서 틀린 지문으로 봐야겠습니다. 요구도 넓게 청구로 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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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
>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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