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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허락 받아야되는 사항 문의
등록일 2015-11-17 19:08:52 조회수 612

> 안녕하세요.
>
>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사항이 어떤건지.. 문의 드립니다.
>
> 혼동되는 부문이 지방공기업 설립시
>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로 선택하였습니다.(지자체장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지방공기업법 49조와,
> 시행령 47조에 근거하여 타당성조사를 통한
및 사항에관련해서 행자부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공기업 설립시 로 답을 선택하였습니다.
>
>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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