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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제도 해결해주세요ㅜ | ||
| 등록일 | 2015-11-20 08:49:12 | 조회수 | 512 |
예산제도 정말 헷갈려서 질문 올려요
품목별 예산은 입법부 통제 중심의 예산이고 성과주의 예산은 통제는 낮추고 예산심의가 용이하다고 하고 계획주의 예산은 통제지향적예산이 아니여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성과주의예산와 계획예산을 비교해봤을때 입법부의 통제 중 하나가 예산심의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성과예산도 통제가 약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 심의도 약해지지 않나라는 쌩각이 자꾸 드네요 계획 경제에서는 통제지향이 아니여서 심의기능이 약
품목별 예산은 입법부 통제 중심의 예산이고 성과주의 예산은 통제는 낮추고 예산심의가 용이하다고 하고 계획주의 예산은 통제지향적예산이 아니여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성과주의예산와 계획예산을 비교해봤을때 입법부의 통제 중 하나가 예산심의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성과예산도 통제가 약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 심의도 약해지지 않나라는 쌩각이 자꾸 드네요 계획 경제에서는 통제지향이 아니여서 심의기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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