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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제도 해결해주세요ㅜ | ||
| 등록일 | 2015-11-20 17:11:17 | 조회수 | 696 |
> 예산제도 정말 헷갈려서 질문 올려요
> 품목별 예산은 입법부 통제 중심의 예산이고 성과주의 예산은 통제는 낮추고 예산심의가 용이하다고 하고 계획주의 예산은 통제지향적예산이 아니여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성과주의예산와 계획예산을 비교해봤을때 입법부의 통제 중 하나가 예산심의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성과예산도 통제가 약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 심의도 약해지지 않나라는 쌩각이 자꾸 드네요 계획 경제에서는 통제지향이 아니여서 심의기
> 품목별 예산은 입법부 통제 중심의 예산이고 성과주의 예산은 통제는 낮추고 예산심의가 용이하다고 하고 계획주의 예산은 통제지향적예산이 아니여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성과주의예산와 계획예산을 비교해봤을때 입법부의 통제 중 하나가 예산심의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성과예산도 통제가 약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 심의도 약해지지 않나라는 쌩각이 자꾸 드네요 계획 경제에서는 통제지향이 아니여서 심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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