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자본예산 | ||
| 등록일 | 2015-11-27 16:00:31 | 조회수 | 591 |
> 자본예산에서요 수익자부담주의원칙구현이라 하는데요 만약이 다리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면인요 공채를 발행해서 팔면
그것을 구매한 사람은 만기도래시 이익을 보는데
이사람이 다리를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보는데 부담한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오히려부담이 아니라 공채이자로 수익을 보는거 아닌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되네요...
=====================================================================
그것을 구매한 사람은 만기도래시 이익을 보는데
이사람이 다리를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보는데 부담한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오히려부담이 아니라 공채이자로 수익을 보는거 아닌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되네요...
=====================================================================
| 이전글 | 자본예산 |
| 다음글 | 국회8급 기출질문입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