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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대립형
등록일 2015-12-06 12:03:55 조회수 534

안녕하세요.

> 기관대립형에서 책임 귀속의 분리약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책임이 서로 명확히 구분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의회 한곳에 집중되어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 합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기 때문에 책임 귀속이 분리 되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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