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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75쪽 12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12-13 10:19:42 조회수 566

> 12번 문제에서 2번 지문에서 민영화의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에서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니까 민간계약에의 한 방식이라고 하셧는데 서브노트에도 나와있듯이 보조금도 정부가 보조금으로 일정 부분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 든다 라고 나와 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계약 보다는 보조금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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