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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정동님 추가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5-12-18 15:40:44 | 조회수 | 1,061 |
우선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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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영화를 했다는 것은 더이상 정부의 영역이 아닌 시장의 영역이 되겠죠.
공공선택론에서 이러한 민영화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실패를 우려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기자는 방법론이며,
결국 이런 민영화가 실패하는 것은 정부영역의 실패가 아닌 시장에서의 실패가 됩니다.
공공영역에 시장기법을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공공의 영역인 정부에서의 실패는 정부실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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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영화를 했다는 것은 더이상 정부의 영역이 아닌 시장의 영역이 되겠죠.
공공선택론에서 이러한 민영화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실패를 우려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기자는 방법론이며,
결국 이런 민영화가 실패하는 것은 정부영역의 실패가 아닌 시장에서의 실패가 됩니다.
공공영역에 시장기법을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공공의 영역인 정부에서의 실패는 정부실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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