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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이정동님 추가질문드립니다^^(장학생 지망) | ||
| 등록일 | 2015-12-18 16:19:28 | 조회수 | 1,136 |
> 우선 답변감사드립니다~~^^
> --------------------,,
> 그러므로 민영화를 했다는 것은 더이상 정부의 영역이 아닌 시장의 영역이 되겠죠.
>
> 공공선택론에서 이러한 민영화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실패를 우려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기자는 방법론이며,
>
> 결국 이런 민영화가 실패하는 것은 정부영역의 실패가 아닌 시장에서의 실패가 됩니다.
>
> 공공영역에 시장기법을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공공의 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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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민영화를 했다는 것은 더이상 정부의 영역이 아닌 시장의 영역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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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선택론에서 이러한 민영화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실패를 우려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기자는 방법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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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런 민영화가 실패하는 것은 정부영역의 실패가 아닌 시장에서의 실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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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영역에 시장기법을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공공의 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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