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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윌슨 규제정치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12-22 22:52:54 |
조회수 |
1,175 |
스마트 기출문제 47p
2015년 서울시9급 문제
윌슨의 규제정치를 표로 정리한 문제인데요
감지된 비용이 좁게 집중되어있고,
감지된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있는 것이 고객정치라고 나와있어서요
기본서에는
규제비용이 분산되어있고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어있는게 고객의 정치라서
규제의 편익과 감지된 편익이 다른 뜻인가요?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고 이득은 소수가 받는 게 고객정치죠?
기본서 표는 이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