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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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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 법률질문드립니다~(장학생 지망)
등록일 2015-12-23 19:50:20 조회수 1,172

> 재무행정 예산과 법률비교부분에서
> 김중규쌤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세법은 존재하지만 미국은 세법이 세입예산법에 구속된다고 하시고 우리는 세밥이 예산보다 우선하다고 하셨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세법이
국가재정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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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재정법 보다는 맥락으로 볼 때, 국세기본법을 말씀하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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