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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결산의 법적 효과ㅠㅠ | ||
| 등록일 | 2015-12-25 21:14:54 | 조회수 | 1,090 |
결산의 법적 효과부분이 이해가 안가요ㅠㅠ
위법 부당한 지출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결산의 효과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예 이해가 안가요..
왜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도 무효,취소할 수가 없죠?
위법 부당한 지출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결산의 효과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예 이해가 안가요..
왜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도 무효,취소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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