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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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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결산의 법적 효과ㅠㅠ (장학생지망)
등록일 2015-12-25 21:43:37 조회수 1,193

> 결산의 법적 효과부분이 이해가 안가요ㅠㅠ
> 위법 부당한 지출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결산의 효과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이게 아예 이해가 안가요..
> 왜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도 무효,취소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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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산의 효과가 정치적인 것은 예산과 비교되는 결산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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