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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윌슨 규제정치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12-30 10:26:44 |
조회수 |
1,134 |
> 스마트 기출문제 47p
> 2015년 서울시9급 문제
>
> 윌슨의 규제정치를 표로 정리한 문제인데요
> 감지된 비용이 좁게 집중되어있고,
> 감지된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있는 것이 고객정치라고 나와있어서요
>
> 기본서에는
규제비용이 분산되어있고
>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어있는게 고객의 정치라서
>
> 규제의 편익과 감지된 편익이 다른 뜻인가요?
>
>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고 이득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