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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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스마트 기출 p.988-3 |
| 등록일 |
2015-12-31 17:45:55 |
조회수 |
1,115 |
>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요.
>
> 이 문장과 의무화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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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 다 옳은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