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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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출지문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16-01-06 16:37:27 |
조회수 |
1,216 |
몇 년도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출지문 OX 답변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
*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것은 자치단체가 이에 따라야 한다 (O/X)
해당 기출 답은 O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2015압축선행정학 327p : 행정협의조정위 '구속력 없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105조4항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