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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감축관리 | ||
| 등록일 | 2016-01-19 21:36:38 | 조회수 | 1,252 |
감축관리 - 작은정부론
이 부분에서 작은정부를 판단할때 공식규모(기구 인력 예산) 이런게 아닌 실질규모(권력 기능 규제 산하단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데
그 65쪽 하단에 작은정부의 판단기준에
공무원의 수나 정부기구의 크기, 예산 규모 이런것들도 공식규모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작은정부를 판단할때 공식규모(기구 인력 예산) 이런게 아닌 실질규모(권력 기능 규제 산하단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데
그 65쪽 하단에 작은정부의 판단기준에
공무원의 수나 정부기구의 크기, 예산 규모 이런것들도 공식규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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