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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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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문제입니다
등록일 2016-01-20 19:58:09 조회수 1,235

1.p12 14번 문제 ㄹ에서 공급을 정부가~~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는데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비대칭성의경우 대응방법은 공적규제 공적유인 2가지인데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2.p56쪽 13번 5번지문에서요 자연독점은
공적공급 및 공적규제로 시장실패를 대응하는데요
5번지문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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