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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6 선행정학 기출문제 질문2 | ||
| 등록일 | 2016-01-25 17:07:24 | 조회수 | 1,331 |
> 시민사회와 제3섹터, ngo 파트에서
> 1번문제 해설에 이해관계자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은 행정국가라고 돼있는데 '(중립적)심판자' = '규칙제정자'는 근대입법국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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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치! 심판자...니까 정부는 소극적 역할만 하는 무국가주의와 어울려 근대입법국가로 느껴지실 수도 있
> 1번문제 해설에 이해관계자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은 행정국가라고 돼있는데 '(중립적)심판자' = '규칙제정자'는 근대입법국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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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치! 심판자...니까 정부는 소극적 역할만 하는 무국가주의와 어울려 근대입법국가로 느껴지실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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