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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01-26 15:02:38 조회수 1,288

2400 기출문제 685p 2번문제

1번보기가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구성원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게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인데

성인지예산제도 자체가 형평성을 위한 제도이고 2010년부터 시행됐으니 저 보기도 맞는 것 아닌가요??

아직 국가재정법 자체에 형평성이라는 언급이 없고 2014.9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해설에 있는데 그래서 틀린건가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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