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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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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와 대응 질문
등록일 2016-01-26 19:29:45 조회수 1,254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중에
정부와 공급자간 책임소재 불분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불분명이죠 민영화되면 정부는 아예 손 뗴는 거니까
책임소재 분명해지는 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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