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정부실패와 대응 질문 | ||
| 등록일 | 2016-01-26 23:41:58 | 조회수 | 1,281 |
>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중에
> 정부와 공급자간 책임소재 불분명이라고 나와있는데
> 왜 불분명이죠 민영화되면 정부는 아예 손 뗴는 거니까
> 책임소재 분명해지는 거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카스파 장학생 입니다...
민영화에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민영화도잇지만,,,넓게보면,,독점판매권이나 면허제
> 정부와 공급자간 책임소재 불분명이라고 나와있는데
> 왜 불분명이죠 민영화되면 정부는 아예 손 뗴는 거니까
> 책임소재 분명해지는 거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카스파 장학생 입니다...
민영화에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민영화도잇지만,,,넓게보면,,독점판매권이나 면허제
| 이전글 | 정부실패와 대응 질문 |
| 다음글 | 경력개발제도(CDP)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