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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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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 대응 질문
등록일 2016-01-26 23:46:04 조회수 1,347

> 정부실패 대응 방법이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가 있잖아요
> 여기서 정부보조삭감이랑 규제완화는 시장에 대한 보조삭감 및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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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장학생입니다..

네,,시장의 기업 등에 주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기업을 규제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즉,,,시장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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