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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재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6-01-29 07:17:05 조회수 1,529

> 2016 9급 선행정학 기본서
8P 에 있는 예제문제( 2015교행)
>
> ㄴ. 민간부문이 공유재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o)
>
>
" 공유재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서 공유지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기 곤란하다"
라고
기본서에 적혀 있는데
>
ㄴ. 이
왜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ㅜㅜ
>
> 혹시 <공유재의 비극 해결방안>에서
1. 공유재의 사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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