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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9급 선행정학 기본서2권 p.458 임용결격사유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6-02-01 15:31:07 | 조회수 | 1,421 |
> 9급 선행정학 기본서 p. 458 임용결격사유 동그라미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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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 3번 후단에서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가 의미하는게 정확히
>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에 의한 사면'의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 이런 문제가은 경우는 행정학 관련 내용이라기 보다 문해력이나 법해석의
> 문제 같은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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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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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후단에서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가 의미하는게 정확히
>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에 의한 사면'의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 이런 문제가은 경우는 행정학 관련 내용이라기 보다 문해력이나 법해석의
> 문제 같은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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