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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02-01 22:39:23 조회수 1,392

> 기본서 1권 178쪽 15번 문제 보기 4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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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안정적이지 않다' 위 문장은 이해가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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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보기인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위 문장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책 결정시에 라는 말도 없고..
> 분배정책도 손익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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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이 분배정책보다 명확하게 구분된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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