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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입니다!
등록일 2016-02-03 19:04:48 조회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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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큰정부론 작은정부론 에서 말하는 비용과 편익의 괴리가 무슨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정부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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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출 문제를 풀면서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을 제시한다. 라는 문장을 봤는데요. 위 문장이 맞는 지문이라고 하네요. 저는 틀리다고 봤는데 이유가 x의 비효율은 정부실패 사례가 맞지만 이것이 독점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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