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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율예산편성제도 질문 | ||
| 등록일 | 2019-07-15 22:04:46 | 조회수 | 18,321 |
19년도 기본서 639페이지에
(5)한계 5번보면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은 부처별 지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일부러 관심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 측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유도하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
위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되요..
관심사업인데 왜 우선순위를 낮게 측정을 하며 그게 어떻게 증액을 유도할 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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