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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납세자소송제도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20-01-25 08:18:22 | 조회수 | 1,892 |
그 문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문제가 아니고
그 지문도 일반적인 납세자소송의 본질과 기능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구요
행정학에서는 "우리나라"라는 전제가 없는한 일반적인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처럼요....^^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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