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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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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의의 원리 질문
등록일 2020-03-20 17:49:36 조회수 1,893

정의의 원리 중
 제2의 원리가 =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차등조정의 원리) 라고 적혀있고,
 제2의 원리는 다시
 1)기회균등의 원리와 2)차등조정의 원리로 나뉘는 걸로 압니다!
 
 Q1.
 그럼 위에서 제가괄호 속에 적은 (차등조정의 원리)와 2)차등조정의 원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용어가 중복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ㅠㅠ
 Q2.
 혹시 제2의 원리에서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가 = 1)기회균등의 원리이고,
 괄호 속 (차등조정의 원리)가 = 2)차등조정의 원리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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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21 09:43)
제2의 원리가 =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차등조정의 원리)이고
 제2의 원리는 다시
 1)기회균등의 원리와 2)차등의 원리로 나뉩니다.
두번째 원리는 "차등조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차등"의 원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