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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풀다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03-21 12:10:35 조회수 1,955

2019년도 기출문제집

4장 778쪽 2번보면 공무원단체활동이 실적주의 침해할 우려있어서 제한할필요가있다 

782쪽10번보면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적제의 강화를 수행한다공무원 노조가 실적제 저해한다고 보기어렵다

 

위 두 말이 모순되는거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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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23 07:28)
실적주의 침해할 우려있어서 제한할필요가있다는 건 전통적인 시각(노조 부정론)에서 나온 말이고

782쪽10번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적제의 강화를 수행한다는 현대적인 시각(노조 긍정론)에서 한말인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