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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예산편성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1-12 23:26:15 조회수 750

> 자율예산편성제에서 성과목표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각 부처별 목표를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율예산편성제도는 <사전재원배분제도>입니다.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을 하고
각 부처는 배분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는것입니다.
다만 편성에서만 자율적이지 의회에 대한 책임이나 집햅에 있어서의 통제에 대하여까지 자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과정을 살펴보면,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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