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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 질문
등록일 2020-09-06 18:26:51 조회수 1,336

안녕하세요.

CBA에 관한 문제에서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라는 지문이 맞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서229p에서 CBA는 현금적(금전적) 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한다고 해서 두 문장이 이해하는 데에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에 있어서는 실질을 고려하고 표시를 현금가치로 하는걸로 이해하고있는데 문제에서 화폐가치로 측정이 맞다고 하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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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6 20: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화폐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측정값을 나타낼 때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그 측정 대상이 현금적 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O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는 기법이다. O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O

따라서 현금적/금전적 편익 X
화폐 가치/화폐 단위 O 이렇게 구분하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