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직간접규제관련 질문. 급해요;
등록일 2008-05-22 00:15:48 조회수 221

이번 토요일 시험 전까지 알고싶어서 급히 문의 드립니다.

직접적 규제로는 직접명령, 행정처분,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가 있고
간접적 규제로는 정부지원, 행정지도, 각종 유인책에 의한 규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품등급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각각 어떤 규제에 속하나요?

다른 문제에는 상품등급은 간접규제, 환경`교통영향평가는 직접규제에 속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다년도예산.
다음글 직간접규제관련 질문. 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