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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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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1권
등록일 2020-10-24 11:55:01 조회수 149

9p의 재화의 유형 포인트 도표에서 요금재에 왜 도로주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주차는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돈은 들지 않으니 오히려 공유재에 속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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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4 15: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화유형론은 1980년대 중반 영국 상황을 배경으로 Savas가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금재에서 말하는 공원이 유료놀이공원인 것처럼 도로주차도 유료도로주차를 말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