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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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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배재성과 무임승차
등록일 2020-10-24 17:37:02 조회수 240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파트에서

 

공유재도 무임승차가 일어날 수 있나요?

 

배재성이 없으면 무임승차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유재와 공공재 모두 무임승차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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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4 17: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알고계신 대로 무임승차는 비배제성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공유재도 배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의 주된 요인은 아니며, 공유지 비극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무임승차는 공유지의 비극의 간접적인 원인에 그치며, 무임승차로 인한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는 공유재보다는 공공재를 시장이 공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현상이라고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2015 지방9급 시험에서 '공유재의 비극의 주된 요인이 무임승차이다'가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