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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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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에서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등록일 2020-10-24 18:08:02 조회수 247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라는 설명이 틀린 선지입니다.

 

하딘이 제시한 세가지 방안중 정부의 규제도 포함되지 않나요?ㅜ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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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4 18: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해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페이지와 문제 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주장한 사실 자체는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딘은 시장주의자로 소유권의 명확화 등 시장원리를 더 중시했던 사람인데 사유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규제강화만(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언급이 되어있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